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선거·부동산 분야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이 나라는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대변했다. 김 의원은 이를 ‘중국인 3대 쇼핑’으로 규정하고 “국민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2만 원 건보료 내고 7천만 원 혜택’… 혈세 유출 논란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즐기고 있다”며 “이는 제도 불공정이자 국민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한 달 수만 원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진료비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선거 쇼핑’도 가능… 거주하지 않아도 부재자투표로 선거 참여

김 의원은 선거 제도의 불합리성도 문제로 꼽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도 한국 내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또한 재외동포의 경우 실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재외선거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례성과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민주주의 근본인 국민의 투표권이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대출 규제 피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국민 내 집 마련 더 멀어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매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여,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에게 월세를 받아가고 있다”며 “그 사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표현의 자유도 비대칭… “반중 시위는 혐오, 반미 시위는 침묵”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도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반중 시위는 혐오로 몰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현 정권의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은 사실상 반미 친중으로 기울었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 추진

국민의힘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요건 강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재검토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며 “민주당은 혐오 프레임으로 회피하지 말고, 공정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 “주권과 복지제도 허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국민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불신의 폭발”이라고 진단한다.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한 교수는 “외국인 혜택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선거권과 건강보험 같은 주권·복지 제도는 상호주의와 공정성의 원칙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