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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향한 막말,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인, 책임은 누가?
  • 송호영 기자
  • 등록 2025-10-11 03:53:05
  • 수정 2025-10-31 0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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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언행은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의 막말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에서 평범한 국민들을 “극우”라고 표현하며, “한곳에 모아 다 태워 죽인다”는 발언을 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특정 집단을 향한 극단적 발언은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정치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언사다.

또한,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은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 수가 줄어든다”는 발언을 했다. 전쟁을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보는 듯한 발언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겼다.

국민의힘 역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시체 팔이 족속”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으며, 법원에서 이미 1억 4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논란성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 야당의 정치인을 비판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반면, 자신의 여당인 정치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는 침묵을 했다. 

이는 정치인들의 일부 발언에 한해서만 법적 조치가 집중되고, 다른 막말에는 침묵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공정한 처사로 볼 수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정치인이 국민을 향해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민생과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연휴, 선거, 정쟁과 상관없이,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 회복과 헌법 정신 수호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다.

정치권이 스스로의 언행을 점검하지 않는 한, 국민의 불신은 더 깊어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인은 말과 행동으로 국민 앞에 서는 순간마다 헌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사형제도의 입법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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