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순천만 선진지 시찰을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1일 전라남도 순천시를 방문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둘러보고,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지 시찰에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녹지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순천시 정원도시센터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가정원 조성 과정 ▲운영 체계 ▲시민참여 모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순천시 정원운영과장의 안내로 정원의 주요 구역을 살펴보며 정원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점검했다. 또한 위원회는 순천만습지 현장을 방문해 습지 보전·복원 정책과 도시개발과 생태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는 관리 체계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 갯벌습지와 연계한 생태관광 및 환경교육 모델 적용 가능성도 논의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현지 시찰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이 인천의 새로운 녹색 전환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시찰을 계기로 관련 부서 및 전문가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 관련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김유곤 위원장은 앞서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국가정원 조성 추진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통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천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환경적 효과

아래는 그간 제기된 기대 효과 및 고려해야 할 리스크, 그리고 팩트 체크된 수치 중심 분석이다.

기대 효과 및 강점

1. 지역 경제 유발 효과

   • 한 언론 보도는, 인천지역에 제4매립장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할 경우 경제 유발 효과가 약 10조 원 ~ 2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 매립지 관련 공정, 정원 조성, 관리 운영,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이 지역 일자리와 관련 산업(조경, 에너지, 환경 서비스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 실제로 수도권매립지공사 및 인천 지역 공공기관들이 매립지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육성, 기술 개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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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리스크 완화 및 지속 가능성 강화

   • 기존 매립 방식의 침출수 누출, 매립가스 방출, 악취·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 소각 후 잔재만 매립하고 차수막·돔 구조 적용 등으로 외부와 차단하는 방식은 환경 영향 최소화 전략으로 제시된다. 

   • 매립 종료 후 그 부지를 정원·공원·생태복원 공간으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 녹지 확충, 도시 공원 네트워크 강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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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브랜드 및 관광 활성화

   • “국가정원” 같은 브랜드는 지역 관내 및 외부 관광객 유입을 끌어낼 수 있는 자산이 된다.

   • 교육·체험 공간, 환경 탐방 코스 등이 결합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다.

6. 사회적 수용성 변화 및 주민 복지 개선

   • 기존 매립지 주변 주민이 겪던 환경피해, 혐오시설 인식 등 부정적 이미지 완화 가능성

   • 조경, 휴게 공간, 녹지 시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효과

리스크와 한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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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투자비용 및 재원 조달
   차수막, 돔 구조, 오염 방지 설비, 안전 관리 시스템 등 고도 설비 도입은 높은 초기 비용을 동반

   • 수익 회수 기간이 길 수 있으며, 운영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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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비용 및 유지보수 부담

   • 정원화 이후 유지관리, 조경 관리, 안전 감시, 가스·수질 모니터링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인력 · 예산 확보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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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양 및 지하환경 안정성

   • 매립된 폐기물의 잔류 오염 가능성, 침출수 누출 가능성 등 환경 리스크

   • 지반 안정성, 침하, 균열, 우천 시 유입 물 관리 등이 복합 고려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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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 수용성 확보 및 갈등

   • 매립지 또는 폐기물 관련 시설은 여전히 혐오시설 인식이 존재

   • 주변 주민들의 사전 동의, 보상, 환경 안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없이는 반발 여지 크다

   • 실제 매립지 확장 또는 신규 매립지 유치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응모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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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 일관성 및 중앙정부 역할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자원·입지 확보에 한계가 크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지원, 보조금, 규제 완화 등이 필요

   • 특히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과 현실 여건 괴리, 법·제도 정비 미비 등이 혼란 요인이 되고 있음

• 의원명 : 김유곤(金有坤) 소속정당 : 국민의힘 누리집 : 누리집 이메일 : ykkk0724@hanmail.net 선거구 : 서구 제3선거구 선거구역 : 가정1동,가정2동,가정3동,신현원창동 전화번호 : 032-440-6023 팩스번호 : 032-440-8765 휴대전화번호 : 010-3465-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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