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건설 카르텔의 보은 정책 논란

정부는 지난 2025년 5월 28일 제23회 국무회의서 의결

기획재정부 제안·국토부 협조… 전문가들 “단기 체감 효과보다 장기 재정 리스크 우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 원어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제안으로 의결됐으며, HUG의 자본확충을 통해 전세·분양·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주택 관련 보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 정부 “서민주거 안정 위한 자본 확충”

정부는 이번 출자를 통해 HUG의 자본금을 보강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PF 보증 등 공적 보증 공급을 안정화하고, 주택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HUG의 재무구조 개선과 보증 여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번 현물출자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출자로 인해 정부의 한국도로공사 지분은 79.68%에서 78.53%로 감소하고, HUG 지분은 89.20%에서 90.24%로 증가한다.

■ HUG, 3년 연속 대규모 적자… 자본 확충 불가피

HUG는 최근 3년간 누적 적자 3조 원대를 기록하며 보증 여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2022년 4,000억 원대, 2023년 3조 원대 손실에 이어 2024년에도 수조 원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손실은 ▲전세사기 피해 보상, ▲미분양 사업장 보증 이행, ▲PF 부실채권 증가 등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HUG의 자본건전성 비율은 급격히 하락했고, 기재부는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국유재산인 도로공사 주식을 출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 전문가들 “단기 안정 vs 장기 리스크” 평가 엇갈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기적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보증 확대는 단기 유동성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부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HUG의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유재산을 주식 형태로 출자함으로써 정부가 안정적 배당 수익을 포기하고, 도로공사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기회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 포퓰리즘 논란… “정권 말 인기 정책” 지적도

정책 시점이 **대선 직전(2025년 6월 초 예정)**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단기적 체감 효과를 노린 포퓰리즘성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경제학자들은 이번 조치가 ▲서민 체감형 보증 확대를 통한 단기 인기 확보, ▲재정 부담의 미래 전가, ▲근본적 구조개선 부재 등의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특성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경제평론가 김 모 교수는 “서민 체감 효과는 빠르지만, 실제로는 미분양 누적과 PF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정치 일정과 맞물린 ‘정책 포장’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향후 과제: 구조개선 없는 ‘단기 처방’ 탈피 필요

전문가들은 HUG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보증 구조의 근본 개편과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 자본 확충만으로는 PF 부실과 미분양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국유재산을 재정지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투명한 기준 마련과 국회 보고 절차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결론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뒤로 미루는 포퓰리즘적 처방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기적 안정과 장기적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
이제는 그 해법을 정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