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현물출자관련심층재무영향분석보고서

Ⅰ. 요약

 정부는 2024년 5월 28일국무회의에서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를의결하였다.
 이번출자는한국도로공사지분 5,650억원을 HUG에현물출자하여 HUG의자본을보강하고,
 주택 PF 및미분양주택보증기능의안정을도모한다는목적을갖는다.
 그러나이는공공기관간자산이동에따른회계투명성저하, 공공자금의사실상이전효과,
 잠재적부패리스크등의논란을야기하고있다.
 

Ⅱ. 정책배경

 1. 부동산경기침체와미분양증가에따라 PF 부실우려가심화되면서, 정부는 HUG의자본확충필요성을제기하였다.
 2. HUG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PF보증등을수행하는주요공적보증기관으로,
    부동산시장의연쇄위험차단역할을수행하고있다.
 3. 그러나 HUG의부채비율은 2023년기준약 800% 수준으로급등하였으며,
    정부는국고직접지원대신현물출자방식을통해재정건전성악화를피하려는것으로분석된다.
 

Ⅲ. 재무적영향분석

 1. **정부재정영향**
    - 한국도로공사주식 5,650억원이 HUG로이전됨에따라정부의한국도로공사지분은 79.68% → 78.53%로감소.
    - 회계상국유재산이감소하고, 대신 HUG의순자산이증가하므로 ‘공공자산내이동’ 형태이나,
      사실상정부의재정여력은동일하지않음.
    - HUG의자본확충은보증여력을확대시키지만, 이는잠재적부실보증리스크를확대할수있음.

 2. **HUG 재무구조개선효과**
    - 자기자본증가로보증한도확대: 약 50조원보증여력추가추정.
    - 단, 출자재산이현금이아닌주식이므로즉시유동성확보는제한적.
    - 한국도로공사의재무건전성악화가능성존재 (지분희석, 배당여력감소).

 3. **공공기관회계투명성**
    - 자산이전과정에서시가평가, 회계처리방식이불투명할경우 ‘정부-공기업간자산부풀리기’ 논란발생가능.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별도주석으로명시필요.
 

Ⅳ. 부정부패및통제리스크

 1. **의사결정투명성부족**
    - 현물출자결정과정이비공개회의중심으로진행되어이해관계자검증절차가부족함.
    - HUG 및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간의내부평가보고서비공개로책임소재불분명.

 2. **자산평가불투명성**
    - 한국도로공사주식의평가기준이 ‘장부가’인지 ‘시장가’인지명확하지않음.
    - 시가보다높은평가로현물출자시, 회계상부풀리기효과발생우려.

 3. **감사및국회통제미흡**
    - 감사원사전검토및국회재정위원회보고절차가간소화됨.
    - 공공기관간이전방식으로회피한 ‘예산법상국유재산처분절차’의사각지대존재.
 

Ⅴ. 정책개선및제언

 1. **현물출자사전검증강화**
    - 출자대상자산의평가기준, 적정성검증을외부공인기관(예: 회계법인, 국회예산정책처)에위탁.

 2. **HUG의리스크관리개선**
    - PF보증구조조정, 고위험사업장에대한한도축소, 채권회수율제고등병행추진.

 3. **투명성확보**
    - 공공기관회계공시시스템(ALIO) 및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출자세부내역공개의무화.
    - 국회보고및감사원사후감사의무화.

 4. **포퓰리즘형재정운용지양**
    - 단기적시장안정을위한자산이전은 ‘은폐된재정지출’로작용할수있음.
    - 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직접지원·정책금융의분리운영필요.
 

Ⅵ. 결론

 이번 HUG 현물출자는단기적으로주택시장안정과보증기능유지를위한불가피한조치로볼수있으나,
 공공기관간자산이동을통한재정효과왜곡, 회계투명성훼손, 부패리스크확대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향후모든현물출자및자산이전정책은국회보고및외부회계검증을의무화하고,
 감사원의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해야한다.